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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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편집] 사건 일지^[1]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 방식 전환사채 발행 결의
1996년 12월 3일 에버랜드 이사회, 전환사채 125만 4천주 이재용 씨 남매에게 배정 결의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진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2005년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에 미칠 영향' 이유로 선고 연기
2005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사실관계 추가 심리 필요' 이유로 선고 연기
2005년 2월 19일 대법원 정기인사 새 재판장 부임
2005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허태학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06년 1월 13일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재판장 사직
2006년 2월 10일 대법원 정기인사 새 재판부 부임
2006년 2월 10일 서울고법, 검찰에 '공모 혐의 더 입증하라'며 석명 요구
2006년 6월 28일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새 재판장 부임
2006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비공개 소환 조사
2007년 1월 18일 선고 연기 및 변론 재개
2007년 5월 29일 항소심, 허태학, 박노빈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벌금 30억 원 선고
2007년 5월 20일 삼성측, 대법원에 상고
2007년 6월 5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편집] 주임 검사 할당 현황

조정환 2000년 6월 30일 ~ 2000년 7월 25일
신용간 2000년 7월 26일 ~ 2000년 8월 21일
변찬우 2000년 8월 22일 ~ 2001년 2월 18일
이진우* 2001년 2월 19일 ~ 2002년 2월 17일
이정만* 2002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7일
박용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24일
이천세* 2004년 2월 25일 ~ 2004년 6월 15일
임수빈 2004년 6월 14일 ~ 2005년 4월 24일
허철호 2005년 4월 25일 ~ 2006년 6월 19일
이원석 2006년 6월 20일 ~ 2007년 2월 27일
박성재 2007년 2월 27일 ~ 2007년 3월 7일
강찬우 2007년 3월 8일 ~ 현재

* 김용철 삼성 재직시, 재임 기간에 어린이 날이 포함된 검사.

[편집] 비판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12월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종백 고검장은, 인천지검장 시절 임창욱 대상그룹회장(이건희 회장의 사돈)의 범죄사실을 모두 밝히고도 ‘참고인중지’ 처분한 전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2]

김용철 삼성 전 법무팀장은 이종백 전 고검장이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의 하나라고 폭로하였다. ^[3]